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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무효확인 청구 기각14

  • vip8371
  • 등록일 2023-03-23 15:03
  • 조회수 11790

  •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07506

 

 

20230323150344_OD4cuYecwW.jpg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형사소송법·검찰청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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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본좌 / 시행령 싹 다 날아갈지도... 12 0
Voivod / 아슬아슬 했네요 5대4 15 0
리허설 / 5:4 ;;; 헌재도 위태위태하구만 28 0

다른의견 0 추천 12 토본좌

시행령 싹 다 날아갈지도...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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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5 Voivod
아슬아슬 했네요 5대4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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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독고천군
가발:헌재 압수수색!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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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8 리허설
5:4 ;;; 헌재도 위태위태하구만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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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하늘바람터


https://v.daum.net/v/20230323153703700 

 

농운 어쩔

 

기각도 아니고 각하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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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LMA

zzzzz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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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산동면장
뚜껑은 역시 한뚜껑 ㅋㅋㅋㅋㅋ

 

 

법잘알이라며?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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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엄마쟤또질러

법무능장관 탄생ㅋㅋㅋ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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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인생은눈팅

더 조져야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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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산동면장
일단 깝동훈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윤석열상 운수가 올해 끝이라던데 ㄷㄷㄷㄷㄷ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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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님50원만

탈모인으로........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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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로산메모장
시행령 다 무력화 가자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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