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왜 1번이 여성인가요?5
- 물풀a
- 등록일 2023-03-29 20:31
-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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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민주당이 김종인 시절 법 어긴 적은 있어요
https://v.daum.net/v/20160323192505853
어겨도 딱히 불이익은 없음.
선거법(47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홀수 순번은 여성에게 배정해야만 한다. 2005년 8월 당시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확대 적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홀수 순번 배정을 의무조항으로 추가했다. 문제는 더민주가 이런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여성후보 비율과 순번을 위반할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규정(선거법 52조 1항)이 있지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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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도 해야 하나요?
이거랑 같은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를 계속 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죠.
지금은 레이디 퍼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겠죠?
가족먼저, 아이먼저, 이런말이 생긴것도 최근인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이들 대우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회적약자를 배려해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킬수 있는 내용으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1번이 아닌 비례대표 할당제로 반드시 50%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굳이 홀수번을 준다고 정해놔서 몇몇당에서 1번을 받고 나오면 무조건적인 당선이 이루어지니깐요.
무조건 당선이라는곳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 남성.여성 비율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는거구요.
관심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1번 바꾸자고 꾸준히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빠른길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