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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홍준표는 전혀 말을 듣지를 않네요.
홍준표가 원래 그렇기는 한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듣지는 않고 말만 많아지네요.
홍준표 정치인생의 끝이 멀지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현장영상] "명백한 위법행위!" "법은 내가 더 알아"...용혜인 VS 홍준표 불꽃 설전 / JTBC News
국정감사에 나온 법제처의 유권해석 관련 내용은 아래를 보세요.
대구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한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공식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축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 회신이 어제(21일) 도착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집회·시위 시 단순한 도로 점용은 집시법이 적용돼 사용 금지·제한이 관할 경찰관서장 소관인 반면, 도로상에 공작물·물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 대상으로 구분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법령해석 요청서에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 사유를 대구시에 설명했고, 모든 집회 신고에서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법제처 ``집회신고 시 도로점용 허가권`` 유권해석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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