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준연동형 비례대표 없앴으면 좋겠네요3
- fenix
- 등록일 2023-10-30 19:09
-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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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 2016년 제20대 총선 방식이다. 33.5%를 득표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전체 47석 비례대표 중 17석을 차지했다. 민주당(25.54%)과 국민의당(26.74%)은 각각 13석을 차지했다. 7.23%를 얻은 정의당은 4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50%)하는 제도다. 2020년 제21대 총선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례에서 10%를 얻은 정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10%(30석)의 절반인 15석을 할당받는다. 만약 지역구에서 2석만 얻었다면, 나머지 13석을 비례에서 가져간다. 통상 득표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에 불리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한다. 민주당 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병립형 회귀가 ‘퇴행’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선거제 퇴행은 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직’은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다. 의미를 다시 물었다. “말 그대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병립형이 왜 퇴행인가?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계산에 따라서는 21대 총선 때도 사표가 1000만 표가 넘었다고 한다. 국민은 정치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된다. 정치인은 더 극단적인 언행을 한다.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지역구 의석을 독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제3·4·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자는 제도가 연동형이다. ‘골목 상권’을 보장한다. 병립형은 47석의 골목 상권마저도 대형마트인 거대 양당이 들어가는 안이다. 강하게 말하면, 병립 회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라진 정치세력의 복원이 될 수 있다. 탄핵 이후 보수는 소위 합리 보수와 극우 보수로 나뉘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다시 극우 보수로 통합하고 있다. 병립형이 되면 합리적 보수는 설 자리가 없다. 민주당 개혁 과제 중에는 합리적 보수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대표적이다.
준연동형은 위성정당을 낳는다는 비판이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을 만든 사람의 문제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
국민이 위성정당을 겪어봤다. 민주당 단독 180석으로도 실제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여당일 때는 무기력했고 야당일 때는 상대방의 비토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제 연합 200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극우 세력을 100석 이하로 고립시키는 국회 구성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개헌 의석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이 박수치고 따라주지 않겠나. 지금은 도대체 싸움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 국민이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