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여러분들은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큰 기대하지 마세요3

이재명 영장심사 때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위증교사라는 것입니다 

검찰도 언론도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녹취록이 있고 증언한 사람이 위증을 인정하고있다입니다.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고 

검찰의 이 프래임은 지금까지 처럼 "부분 편집에 왜곡이고 부풀리기"입니다 

영장심사에도 참석 했고 녹취록 풀버전을 들었고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이재명측 변호인 조상호의 말입니다

영상 18:35초 

전체적인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그날 보지 않은 것은 절대 얘기하면 안된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된다

그렇게 기억이 안나면 당시 내부 캠프 분위기를 설명 해줘도 된다

~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전혀 기억나지 안난다고 했는데 안나도 기억나는거 처럼 얘기해돌라고 한적 없습니다

김 모씨가 법정에서 분명 이재명의 부탁대로 당시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김 모씨는 위의 진술을 변경하여 마지막에 다르게 말했습니다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검찰 시각대로 풀어나가자면 실패한 위증교사가 됐습니다 

검찰 프래임대로 가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이 확립된 판례들에 의할 때 김 모씨의 증언은 설사 전반부에서 위증으로 문제될 것이 있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진술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되니까. 

김 모씨의 진술은 김씨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위증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통화녹음파일의 존재를 증거로 거론하고 있지만 

진술 종용에 따라 허위 진술이 행해진 사실이 없어 종용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 모씨가 "백현동 사건 이익을 배분 받기 위해서 위증에 나갈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대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이익 배분을 받기로한 김 모씨는 김인섭과 동업자입니다 

김인섭은 기소가 되고 김진성은 기소가 안됐습니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검사에게서 누가 협조할 요인이 크겠습니까? 

벌금형으로 끝내기랑 뇌물 수수 관련으로 기소 당하기 중에서 어느쪽이 낫겠습니까? 

검찰은 유동규도 남욱도 이런 식입니다 (이거만 받을래 vs 이거까지 받을래) 

그리고 언론이 요즘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선전에 1심 판결 나올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판사가 바뀌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 법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굳이 선거 전에 선고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