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위기 땐 집무실 취침" 진술서 냈지만 2심도 "용산 집회금지 부당"4

[단독] "대통령, 위기 땐 집무실 취침" 진술서 냈지만 ... 2심도 "용산 집회금지 부당"
'대통령의 집무실(업무공간)은 관저(거주공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집회금지 구역(관저 인근)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으

자의적으로 구역정해서

집회를 못하게하는건 부당하다는 판결.

윤석열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못하게 하려는걸

법원이 제동검.

하지만 법원이 이같은 판결내렸어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집무실 앞 도로까지 집회,시위를 못하게 막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