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온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하며 상대방을 소방관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소방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정 전 대변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상소하지 않았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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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소방관 때려도 무죄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