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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해도 반역죄가 아니다9

꿈길
등록일 2024-01-10 09:52
조회수 709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 볼 수 없다.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오히려 지극히 반역 유사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직자 또는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반란죄를 물을 정도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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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포

주어가??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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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길

"공직자 또는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적었는데

어떤 정권 지지가 했느냐에 따라 반란인지 아닌지 달라지나요?

이 발언을 윤석열 집권 기간에 했다면 조중동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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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삼성고물상

저런 발언을 누가 했겠어요. 안봐도 뻔하죠. 윤가 쪽이겠죠.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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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짜죠...현 국방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딴다는 발언을했죠

전광훈 집회참석해서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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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꿈길

“국가원수 시해 반역 아냐”…윤심 업은 공수처장 유력 후보의 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해’는 국가 지도자 살해를 뜻하는 단어로,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637.html

2024-01-10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