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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 배상액은 줄어

트레블리에
등록일 2024-01-10 17:15
조회수 677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피해’ 소송 제기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지급해야”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0152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110&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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