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사이트에서 "전라도 해상에서 미 F16기 추락" 기사에 뜬금없이 전라도 차별발언이 도배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다.
현재 남녀, 장애 및 인권위원회법을 빼고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주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교회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법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권고,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있는 것이다. 마치 게이나 레즈비언을 인정하느냐(유교사회에서 이런 성적 논의는 진전을 보기 힘들다,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후 공백방치, 정난자공여법, 혼외관계자 등 )
차별금지법안 관련기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근데 우리사회에서 급한것이 성소수자 이슈일까? 익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전라도를 희화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기는 글쎄...
미국에선 바로 민사소송이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제동을 걸 의지가 있나? 왜냐면 이런것들이 이미 수도권화된 현실에도 지역정당 및 지역감정이 유지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간 감정이 있다면 현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 기사에 한, 일을 제외하곤 OECD 대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찾아보니 일본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준에서 "인터넷상 비방, 중상, 차별에 대한 인터넷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가해자에 대한 권고" 등 조례를 갖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법률-대통령령-행정규칙 "아래"에선 권리나자유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국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http://www.rilg.or.jp/htdocs/img/reiki/114_jinken.htm
과거 피씨통신시절부터 하이텔 플라자 등에 이어, 네이버나 다음 아고라에 전국민이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장이 있어왔는데, MB정부 등을 거쳐 포털이 자진하여 이를 폐쇄하고 현재 디씨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뽐뿌, 클리앙,, MLB, 무슨 일간베스트 등 각 사이트 등이 난립하고 있다(특정 성향 운영자 및 집단이 운영, "장악"하는곳도 있어 이런곳에서 기준없이 정지, 강퇴 등이 남발하여도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한 적 있다. 법 밖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딪혀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박제"라 하여 자기들끼리 회람하고 바로 정지, 퇴출로 이어진다 ) 반면, 전국민 동창회가 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구미권 매체는 규제수단의 밖에 존재하고 있고, 네이버밴드, 카카오톡밴드 등은 소수무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다보니 디씨인사이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을 올리면 수십초도 안되어 삭제된다. 표현의 자유가 포털운영자의 자기검열에 의해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저러한 지역혐오 (반대쪽에서는 글에 따라 대응않할 정도로)가 횡행하고 있다.
구글에서 "F16 슨상님" 검색결과. 특정그룹이 퍼나르는것을 알수 있다. 끼리끼리
https://www.google.com/search?q=F16+%EC%8A%A8%EC%83%81%EB%8B%98&oq=F16+%EC%8A%A8%EC%83%81%EB%8B%98&gs_lcrp=EgZjaHJvbWUyBggAEEUYOdIBCDExMTBqMGo0qAIAsAIA&sourceid=chrome&ie=UTF-8#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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