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페이스북(펌)

이동주(페이스북)

11분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당당한 것이 문제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지적에 “코로나 때 돈 살포가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검색만 조금 해봐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소리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건 2020년 3월 29일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니 총선(4월15일) 전에 돈 살포한 게 맞지 않냐고?

검색 좀 해보시길 권한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돈 뿌리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 황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

21대 총선을 9일 앞둔 4월 6일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편이 낫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돈을 받을 때는 맨날 ‘빠지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다.”

당시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게 당신들이다. 물론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한 논쟁만 있었을 뿐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총선 이후 4월29일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5월 시행됐다. 정리하면 선거 전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했고, 실제 지급된 건 선거 이후다.

한동훈 위원장이 뭣 모르고 하는 소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토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쌍특검이 ‘총선용 악법’이라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도 헛소리다.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인 게 언제인지 알고는 있을까?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때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이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을 때다. 법안은 5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6월 27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총선이 40일 남았던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은 선거 전에 단식까지 하며 특검을 요구해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가짜뉴스고 정치선동이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권한다. 인터넷 검색을 생활화하시라.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다. 단 비밀번호는 풀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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