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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진료 금지 - 이번 정책의 핵심
제일 핵심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같이 실비+건보 엮어서 별 쓸데도 없는 치료 환자들한테 꽁으로 받게 하고 건보, 실비에 빨대꽂는 개짓거리 막은거
의대정원 2천명 늘리는건 이거랑 비교하면 중요한 이슈도 아님
멀쩡한 눈깔 따고 도수치료 덤태기 씌워서 5년사이에 전국민이 낸 건보 실비 몇조 해먹었음. 실상 악질적인 보험사기범이고 전수조사해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때려도 할말 없음
혼합진료 금지하면 수면내시경 무통분만 못한다고 선동하는 의사들은 진짜 사람새끼도 아님
보험사기 횡령으로 잡아 쳐넣어야 하는거 온건하게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그런가보다 해야지
이거가지고 꿀통 깬다고 들고일어나는 의사 있으면 갱생 불가능한 잠재적 보험사기범이니 그냥 면허 취소시키는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에 도움됨
의사들이 물고빠는 미국가서 이ㅈㄹ했으면 애초에 보험금 지급도 안됐을 뿐더러 지급됐다하더라도 민사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로는 보험사기로 거지돼서 흑형들한테 따일 운명인데 이 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함
사실상 안과 정형 통증 개원의들이 지난 몇년간 벌인 개짓거리가 오늘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유도한 측면이 큼
2. 의대 정원
사회성 빻아서 사실상 사회생활 불가능한 너드 폐급도 지잡의대 나와서 보톡스 놓으면 세후 1200 보장임
갓 의대 졸업한 무경력 27살 폐급 너드도 숨만 잘 쉬면 세후 1200 보장인게 뭐가 자본주의고 경쟁원리냐. 의사들이 경쟁이 지나치게 부족해서 독과점적 지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대 꼴찌가 나머지 전분야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거 하나로 모두 입증됨
무경력 27살 폐급 GP도 세후 1200 버는게 자본주의니 경쟁원리니 능력에 따른 소득이니 씨부리려면 우선 이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하는게 전제조건인데 택도 없는 소리지
의사 면허 따고 다른일 하는 사람이 전체 의사중에 10% 이상 될때까지 의사 수 늘려도 공급과잉은 걱정할 문제 못됨
막말로 간호사가 보톡스 레이저 못놓을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그치면 안되고
소위 피안성 정재영 전공의 티오를 무한정 늘려서 얘네가 먹는 지대를 개박살 내야함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야 애들이 필수과 간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전공의 정원 늘리자는건 그냥 저능아같은 소리임. 어차피 지금도 필수과는 상대적으로 돈 안되서 정원 남아돈다
꿀빠는 전공 정원을 존나게 늘려서 꿀통 박살내면 누가 안시켜도 필수과 감
3.건보 재정
의사 수 늘리고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니 건보 지출이 늘겠지
근데 건보 지출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지 의사 수가 아니야
경증 감기 잡질환 틀딱들 의료쇼핑에 대한 자기부담률 2배로 올리면 의사 수 10배로 늘려도 의료 수요 줄어든다
근데 그렇게 건보 재정 걱정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자기부담률 올리자는 선생님 내가 본적이 없다
하나 더 얹으면 건보 수가 정할때 의사 임금이 반영됨
의사 수 늘려서 몸값 떨어지면 건보 수가도 내려가서 그만큼 건보 지출도 줄어든다
천룡인 선생님들 건보 실비에 빨대꽂고 공급통제로 지대 몇년 누려보니까 세상 무서운거 없는 모양인데
이번 정부는 느낌이 차원이 다르다
작년부터 치밀한 준비한 느낌이 나고
대통령부터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검찰 그 자체인 사람에
행안부장관까지 나서서 빌드업 하는거보니
수백 수천명 단위로 면허 정지시켜서 바깥세상의 차가움을 느끼게 해줄 모양임
어느 직역도 정부에 이따위로 개긴적 없는데
제도의 최대수혜자인 놈들이 뻑하면 사람목숨가지고 인질극 벌이는데
한번 몇백 몇천명 천룡인에서 날백수로 강등시켜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음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형병원 의사들 연봉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돈에 미쳐서 미용하러 가거나 비급여 비싼 약 섞어팔기 하려고 개원하러 가는 의사들을 막자는게 핵심이다.
의사들 수가가 안맞아서 대형병원을 이탈한다?
수가 올려달라는건 밥그릇 지키기 위해 불쌍한척 동정심 유발하는 인터뷰용 구호일뿐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주4일 아침에 필라테스 하고 설렁설렁 출근해서 월 2~3천 낭낭히 땡겨가는 미용 지피들(레이져 시술 의사)만큼 페이를 맞출수 없다.
개원하고 비급여항목 섞어서 낭낭하게 벌어가는 개원의들 연매출 평균이 10억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월급쟁이 대형병원 의사들이 돈을 적게 버니까 필수과를 기피한다?
이제부터 개나소나 의사 가운만 두르면 주4일 월 2~3천씩 받을수 있게 수가를 올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주6일, 12시간씩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의사는 월 1억씩 줄 수 있나?
그만큼 건강보험에 돈이 차고 넘치는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지난 정부들이 의사들 인질극에 항복하고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조직이 온갖 시술들을 독점하니 돈이 돈 같지가 않아보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학병원 의사들 매일 퇴근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한다고 불평불만 가득하면서 의사 증원에는 왜이리 반대하는가?
결국 '돈'이다.
나는 대형병원에서 2~3억인데
미용지피들 연봉이 1~2억이다?
그럼 대형병원 버틸수 있지 돈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매일 개같이 구르면서 환자 돌봐도 2~3억인데
주4일 레이저 몇번 지지고 2~3억 땡겨간다?
나같아도 꼭지가 돌겠다.
대형병원은 한 5억 줘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겠지.
수가가 적어서 힘들다고 포장해서 인터뷰를 할테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돈 더줘'야
(국민들 평균 연봉이 3천대인건 지들이 공부 못해서 그런것이니 내 알바 아니고 의사 연봉은 무조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사항들 고려해서 수가 적정성 따져보고 어느정도 가감은 있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돈에 미쳐서 똥오줌 못가리는 의사들 정신머리를 정상화 하려면 미용개방, 비급여혼합처방 금지, 의사 대량 충원 세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직 인력수급, 의료시스템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 목숨줄 쥐고 있으니 지들이 무슨 신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의사들의 썩은 정신머리를 이번에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종국에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지휘받는 세상이 올것이고 그 피해는 환자가 모두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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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