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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어디갔나했더니, 부자들 호주머니에 쏙!4

윤재앙 보유국의 위엄!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이는 2019∼2021년 28∼30%대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중·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 비율을 뜻한다.

그간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숨은’ 정부 지원금, 어디 갔나 했더니…尹, 부자들 호주머니에 ‘쏙’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연 소득 78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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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밍

2024-03-11 점아이콘

효뱅이

이게 말장난인게, 저소득자는 애초에 세금을 안냅니다. 조세 제도가 아닌 복지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는게 맞겠죠.

2024-03-11 점아이콘

1 공돌이류

그래도 문통 욕하는 노인네들...

2024-03-11 * 점아이콘

0 면봉으로살살

저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그냥 감세했다는 거임. 그냥 평소에 욕하던 부자감세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3-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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