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어찌어찌 탄핵 들어가도 계엄 선포하면 나가린가요?9
- 동네프린스
- 등록일 2024-04-08 16:40
-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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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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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그거 예전에 503이 만지작 했다가 뽀록났고 대처법도 다 나와있어요.
지금은 초급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문민통제 원칙을 철저히 교육하기 때문에, 예전 쿠데타 때처럼 몇몇 똥별들끼리 작당한다고 부대를 움직일 수가 없음. 대통령이건 똥별이건 정당한 명분이 없이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채상병 사건처럼 인사 사건 파묻어라 뭐 그 정도라면 모를까, 계엄령 발동 후 친위쿠데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명령이라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외적이 침략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국회의사당 점령하고 국회의원 야당 정치인들 체포하라 이딴 식의 명령이 내려오면? 영관 위관급 실무장교들은 무슨 짓거리인지 바로 눈치 채고 오히려 불법적인 명령 내린 똥별들을 내란죄로 체포하러 고고씽 하게 될 겁니다.
물론 2찍 실무장교들도 있긴 하겠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지들도 군사 쿠데타 공범 되는 거고 나중에 골로 갈 게 뻔한 일이라 어지간한 골통 아닌 이상 그거 수행 못 합니다. 고작 투표에서 2찍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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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친위쿠데타임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