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괸 특검은 거부할수 없다" - 이거 국회에서 바로 입법 가능한가요?5
- 이채양명주특검가야지
- 등록일 2024-04-13 16:34
- 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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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법 자체도 거부권.
헌재로 권한쟁의 가야 함.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로 헌법위반.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