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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급 환율 급등
1997년 IMF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1400원대 진입
아시아 통화 중 하락 폭 최대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계속 감소하고있습니다.
2021년말 4631억달러>2024년 3월 4192억달러
BIS 권고기준 9000억달러 대비 한참 부족합니다.
2. 환율의 영향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물가 인상, 구매력 저하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 반도체 생산단가 상승
>제품가격 상승>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 100.5%로
美 31.4%, 日 37.5%, 佛 66.1% 타 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아 환율 영향이 절대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3. 환율 흔들리면 금융시장 불안정
미 금리 인상기조에도 불구 우리나라 금리동결 10회라는 무모한 정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 "환율을 안정시킬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5.5%, 한국 3.5%
한미간 금리차로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이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부동산 PF 부실문제
레고랜드사태가 촉발시킨 부동산 PF규모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두배입니다.
부실규모 70조 추정, 금융권 연체율 급등,
환율 상승>환차손>우리나라 국채금리 상승
국채폭락 PF부실 저축은행 위험의 악순환입니다.
총선 이후로 밀린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서비스가격 인상 줄줄이 예고된 상황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 환율상승>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해외자본 이탈 연속 1%대 성장율 저하
주력 제조업 쇠퇴 생산설비 증발
>첨단시설 미국이전, 중저가산업 중국이전
>첨단일자리 청년일자리 감소>달러수급 무너졌습니다.
역대급 감세와 재정적자로
정부 발표 나라살림 87조원 적자이나
실제로는 재정적자 110조원 돌파입니다.
삼성전자 23년 영업적자로 법인세 0원입니다.
6. 이란 이스라엘 중동 악재에 유가와 환율 변동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고혈압 당뇨병에 과체중 운동부족입니다.
만성질환으로 피폐화되면 불가역적 쇠퇴입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획기적 정책 결단의 시기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만 남기고.
한강의 기적이 끝나면 안되지 않을까요.
투표를 잘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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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게없어 이대로 무너질것을 대비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