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가 주는 이유25
- blackconcord
- 등록일 2024-09-18 11:03
- 조회수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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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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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하길
가정에 가정에 가정에 가정..
그럼 그 반대로 세수를 줄이면 왜 세금은 안늘어나는데요? 같은 놀리면 세율 낮출수록 세수가 올라야하는거 아닌가?
그런 논리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용과 세금때문에 쉽게 공장을 옮길 수 있다면, 모든 나라에서 공장은 가장 세금이 낮고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만 생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건비, 세금 못지 않게 훌륭한 인적 자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산수가지고 계산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또한 세수가 높아야 사회 안전망도 확충되고, 사회기반시설도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시설도 설치할 수 있죠..
아무리 인건비 낮고 세금 낮아봐야.. 국민성이 게으르고, 맨날 도난사고나고 그런 나라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을거 같은가요? 중국에 공장 설치했다 철수한 기업들이 한둘인가요? 고장 설치에는 모든요소를 고려해야하지.. 단지 세수랑 인건비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건 진짜 바보같은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낙수이론을 주장하는거 그 자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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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동이
님 말씀도 맞는데 한국에는 공장 증설을 안할려고 한다는거. 한국에서는 고용도 힘들고(고임금. 노조) (삼성 경쟁력하락 이슈에 노조 이야기 나온거 아시죠?). 노동유연화 X. 일못해도 해고 불가능. 세율 비쌈. 요즘은 중국(시진핑이 코로나시기 깽판)에서 나와서 인도로 간다고
단 시장이 정말 좋다면 고임금도 모두 극복가능 (ex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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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하길
지금 이 글의 논지는 세금만 내리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것처럼 이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논지는 그건 굉장히 설득력 없는 논리라는거구요..
실제 현재 삼성이 평택에 반도체 공장 짓거나, 현대가 차량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말이 쉽지 정말 세금과 인건비 만으로 공장 위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모두가 다 이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억지주장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공장을 신설하는 건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는게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이구요.. 결국 세금때문에 공장이 안지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공장 짓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건 사실입니디만, 세금 낮추면 마치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과는 별개의 이야기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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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oncord
@오늘도행복하길 세금과 인건비만 내리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글이 아닙니다 . 이번정부가 법인세율과 재산세 종부세를 현실화 시키려하자 민주당 다수당과 님같은 분이 부자감세라고 하면서 반대하니 경기가 풀리지않는 현상이 지속되기에 세율 인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리기위함입니다
세율 인하(실효 세율 0) 로 재미본 국가는 아일랜드 유럽 최고 빈국---> 최고 부국
낮은 인건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 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
세율을 낮춘다고 세수가 왜 증가하지않냐 ? 고 하시는데 그건 반도체 사이클 등 국가대표 기업 환경 ,환율 ,기타 세계 경기를 모두 고려하셔서 산출할수있는 겁니다 .
거꾸로 제가 질문 드리면 문재인 정부때 종부세 -재산세 폭탄 때리면서 왜 ? 집값을 못잡앗을까요 ? 전세값은 왜 폭등했을까요 ?
님이 세금과 인건비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고 하신게 맞는 말씀이듯..세율 인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
낙수효과 ~ 없다 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 세상 만사 너무 단정하시지마세요
특히 기업 경영과 투자에서는 더 더 조심 신중하셔야 합니다 .
외국은 어떻다~~ 더라 ,낙수효과는 없다 와 같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심플하게 비교 하고 그런 현상을 그대로 이입하여 단정 짓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삼성 현대에게 세금과 인건비는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 직원 만 50만명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 변두리에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하면 동네 땅값-집값 하다못해 식당 권리금마저 올라가고 직원들이 증가하면서 동네가 발전하는건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니 지자체 장들이 너도나도 기업을 유치하는거죠
길게 설명하면 문장이 길어지는 만큼 최대한 간결하게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 효과를 강조하기위해 썼던 만큼 부분을 보고 확대해석하는 없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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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그딴 논리대로라면.. 굥이 집권하자마자 법인세율부터 줄였는데..전체 세수는 늘지않고 왜 급격히 줄어들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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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틀린 말씀도 아니고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세율문제.. 나아가 경제활성화 까지 진단하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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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우리나라 재밌는게..
일반인 급여는 높은 편이지만.. IT 인력을 비롯한 엔지니어 급여는 낮음.. 그래서 중국 하웨이 평균 급여가 삼성보다 높다고.. 미국 정도만 제외하면 전세계가 IT 인력 품귀인데.. 우리나라는 넘쳐서 해외로 많이 나감.. 일본 유럽은 물론 동남아도 한국인 엔지니어 가 있음..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 노동자 임금이 아직 30~50만원 수준이고.. 영어도 유창하고 능력있는 사무직이면 70~100만원까지도 받지만.. IT 경력자는 300~500만원으로 우리나라와 별차이가 없음.. 반면 의사 급여는 오지게 높은데.. 전세계에서 의사와 엔지니어 급여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임.. 그러니 인력 문제로 해외로 못 나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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