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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차단용 '서울의봄 4법' 발의8

어처구님
등록일 2024-09-21 07:09
조회수 1405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 필요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대통령 계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계엄령,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856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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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라비얌

이런.. 잘했네.. 잘했네...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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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아그선을넘지마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놈들 조지는 내용도 포함된거지?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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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밋_워리어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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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나리양념

어짜피 거부권 행사해서 게엄령 발동하겠지만, 법률안에 윤석열을 추종하는 조직이 용병을 사서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을 살해 및 감금한뒤, 정부는 그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 할수도 있으므로 그 방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워낙이도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라서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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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뽐뿌금상

이거 거부하면 계엄하겠다는 거지...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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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늬빵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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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거부권쓰면 계엄선포하겠다는거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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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adwd

거부권 발동 !!!!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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