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직무대리인 검사에게 또 다른 직무대리까지 임명해서 재판에 내보내는 편법적인 관행을 제도라고 하네요. ㅎ호
수사와 공판의 분리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네요.
수십 년간 정착돼온 =
법적 근거가 없는 관례임을 인정한 말임 ㅋㅋㅋㅋㅋ
문장에서 진실과 실력 다 드러나넹. 법조항 한 개라도 들먹여 보던가.
계곡 식당들 입장에선 계곡 평상도 "수십년 간 정착했다가" 이재명이 뽑아 버린 거야 ㅋㅋ
재판부 논리는 간단함
필요하면 정식으로 보고해서 발령 받아라
이런식으로 하루짜리로 파견해서 꼼수 부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의 관할구역이 전국이 되어서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이게 정확한거죠.
이런 사람하고 대표회담 할 필요있나요?
불법관행 옹호하네
쫄보야
네 입으로 뱉은 거니 특검이나 받아라
내로남불 오지네
역시 깐죽동훈
검사가 판사한테 머라할수있나?
그냥 판결내면 받아들여야지
니들은 기소권이나 휘둘러
[50억] 한동훈이 또 세치 혀를 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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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 검사출신 판사가 퇴정 명령한건데 재판부 논리는 간단함 필요하면 정식으로 보고해서 발령 받아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