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천 대통령실 의견을 보면서 작녕 채상병 사건의 데쟈뷰 를 보는거 같은데, 나만 그런가요.

진극우
등록일 2024-11-12 21:05
조회수 335

작년 사단장이 지시한적은 없고 그런 견의 만 했다.

임 사단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논리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이것이)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천 관련 해서는

올해 대통령실 “윤 대통령 공천 지시 안 했다…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

조금 비약하는건지 몰라도,

살인 청*해도 저렇게 이야기 하면 무혐의 되는 시대가 오는거 아닌가 걱정이내요.

아무튼 임 사단장 조사와 판결이나 빨리 났으면 하내요.

벌써 1년이 지나서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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