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판결은 어떤 의미로 웃긴데요7
- -내일아가라
- 등록일 2024-11-14 15:26
- 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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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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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ㅋㅋ 그런데 묵인으로 공모 관계는 인정된다니. 형법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뭔 짓인지 ..
형법 14조에 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함. 묵인으로 인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죄의 성립요소 사실은 최소한 인식했다는 방증은 법원이 입증해 줘야지. 게다가 형법도 아니고 선거법으로 처벌할 때는 그 주체가 더 명확해야지 뭔 암묵의 공모야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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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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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도 이렇게 수위가 조절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