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니까 처음부터36
- 김만라
- 등록일 2024-11-15 16:55
- 조회수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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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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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그건 무죄에요 ㅋ 김문기 인지 건은 무죄
다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혐의, 백현동 관련 국토부에서의 협박 발언에 대해 판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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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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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맨
이제 사람 아는 것도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 거임. 같은 직장이냐고 물은게 아니라 아냐고 물어 본거임. 엄청난 판례가 될거임.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인정해 주는 사회. 판사가 인정해도 모르면 난 사람이 아닌 거임.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도 의심 안하던거를 누군가 의심 했고 판례로 남겼으니 왜 당연한지를 다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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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하이 / 그러니까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눈엣가시를 치울 수 있게 되었네요. 점차 민주당 해...
하늘바람터 / 그건 무죄에요 ㅋ 김문기 인지 건은 무죄 [속보] 법원 "이재명,...
깐자님 / 그건 무죄다 병아
스펙타클웁스 / 이재명 대표는 인지 지능이 낮아서 김문기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