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죄에 대해 한마디하자면14
- 하루또하루
- 등록일 2024-11-15 18:20
-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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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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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pyo / 이재명이 죄를 안지었으면 유튜버들이 그런거 신경안써도 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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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백현동 협박 발언 건은 오히려 걱정이 안 됐는데. 국정감사장 발언은 시간 제한이 있고. 그 발언이 경선 기간 또는 선거 기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시하려면 구체적 예를 들어 그 발언으로 이재명 찍기로 맘 먹었다는 뭐 어디 댓글이나 유권자 간증이라도 있어야. 말을 가지고 징역형을 때리려면, 판사는 매우 신중해야죠.
판결 형량 자체가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예를 들어 징역형을 때리려면 그 발언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해야 한다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벌금형 이상은 이해가 안 감. 최악의 경우에도 80만원 예상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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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법조팀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그냥 대놓고 유죄주기로 마음 먹으면 누가 와도 못 막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질 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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