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9
- 출장세탁
- 등록일 2024-11-15 19:21
-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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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국토부 압력에 대한 낙선자 개인의 인지 강도 여부가 왜 허위사실 범주에 속하게 되나? 상관의 말을 성희롱으로 느끼는 것도 그 개인의 주관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잖아? 왜 직장 내 약자의 위치니까.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잖아? 정부 요청을 포괄적으로 압박으로 개인이 "느꼈다"는데 그 호르몬의 긴장 상태가 왜 허위사실의 유포인가? "협박"이라는 말이 심하긴 하지만 "압박"이라 말할 걸 "협박"이라 말했다고 지지율 40프로 넘는 자의 차기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는 건 판관의 권한 밖 정치행위 같다고 "느끼면" 내 호르몬도 다른 실정법 조문 위반인가?
판사는 유권자에 의한 선출직도 아닌 주제에 왜 국민 직선제 상 유력 대권 후보를 택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능을 막으려 하지? 판사의 양심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주권자의 판단과 심판의 하위개념이어야. 그게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임. 절제하는 판관의 법리 적용이 없음.
정규재 주장 중 탁월한 점은 선거법을 승자인 윤석열에게 적용하지 않고 패자인 이재명 개인의 인지 강도 여부를 허위사실의 범주 안에서 재단하여 과잉 적용하는 건 선거법 취지의 남용이라고 한 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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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전석진 변호사 페북 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헌 무효
변호사 전석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소속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여기에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다. 학력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문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 어느 변호사가 행위라는 문구에 대하여 위헌 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위라는 말이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바223 결정). 이 말은 행위라는 말이 자질,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번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것이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저 여가 수행 사실에 대한 것이지 자질,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부는 위헌적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도 업무처리 내용을 말한 것이지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위 행위라는 말이 들어간 공직선거법 250조1항,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최소한 이 행위라는 말이 자질, 성품,능력이 아닌 것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위 우리법에 있는 행위라는 공직선거법 허위 공표 조항이 다른 선진국에 있는가도 조사하여야 한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헌심판청구에서 해외 사례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이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 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다른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선고를 하면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회피한 경우가 그 예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타협 판결을 하여 위헌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면 충분히 위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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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Legend
보수논객이라서 골통인줄 알았는데 유튭숏츠 보면 오히려 생각이 진보에 가까움.
작금의 행태를 보면, 그냥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는 ai한테 맡기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진짜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고, 권력자들이 쥐락 펴락 합니다.
제일 어이없는 사건들 요근래
바이든 날리면 / 이걸 두둔하는 인간들 보고 진짜 역겹더군요. 김학의 사건 / 검찰조직은 해체가 답입니다. 장애우들인가요? 사진보고 알수없다니(시각장애인분들 폄하 아닙니다. 죄송합ㄴㄱ다.)
검사들 룸사롱 100만원 엔방 / 접대받고 엔분의 일 해서 죄가 아니라니. 니들이 공직자냐? 욕도 아깝다.
잔고증명 위조, 주가조작... / 주식하는 분들은 알죠. 이 얼마나 중죄인지.
디올백 vs 10만4천원 / 말도 안나옴.
넷플 삼체 드라마 보면 초반주인공이 현실의 인간들(중국 문화대혁명)의 역겨운 행태(결국 권력자들의 되돌이)를 보고 인간은 안되는구나 포기하고 외계문명을 초대 해 버리죠(모든걸 포기 하고, 다 같이 zot되 보자) 그 심정이 이해 갑니다. 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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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저들이 진보여서도,
이성적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정권이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아서 저러는 것일 뿐 입니다.
자리하나 받거나 이권이라도 챙겨받았다면 저런 입바른 소리는 없었을 것
저들의 무서운 점은 이런 똑똑한 사악함입니다 이완용도 을사5적도 다 이런 류 들이고요
어쩌면 파고다 틀딱이나 가스통들이 오히려 순수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일관된 무식함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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