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결의 오류 (민주당 이건태 의원)42
- 어처구님
- 등록일 2024-11-16 18:05
- 조회수 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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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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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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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복하게살자
영상 보니 티비조선이 제목으로 장난질한 거. 본문 설명이 맞음. 이미지만 보면 백현동에 대해 협박받았단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영상 보면 협박이란 말 쓰고 끊어준 거. 그리고 백현동 설명으로 넘어가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 설명함. 1분38초짜리 영상인데도 제목 장난질해놨음. 난 진짜 웃긴게 어떤 일이건간에 일개 시장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문 보내오면 압박을 느꼈을 거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그걸 협박이라 표현할 수 있는건데 저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진단 자체가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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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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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163486
2찍이 ㅇㅂㅊ들은 빨리빨리 디져버리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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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려고 3권분립이 있을거인데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사법부도 장악할려드네. 존중은 커녕 아주 그냥 사법부도 지들 손아귀에 넣으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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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3권 분립을 한 이유를 모르는 소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권력을 나눈 거고 나눈 이유는 상호견제하라는 거. 서로 입꾹닫하란 게 아님. 법원의 판결은 입법 미비나 행정 오류와 똑같이 잘못될 수 있고 변호사 아닌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음. 입법부나 행정부 비판에 별도의 자격증 필요없는 거랑 같음. 사법권력이 입법이나 행정권력보다 우월하거나 무오류인 게 아님. 삼권 중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부족한 게 사법권력임. 현실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사법부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확정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뿐임. 사법부 판단이 대단한 거고 검사나 판사 탄핵이 무슨 문제인 거처럼 수십년간 국민들이 가스라이팅당해온 거. 난 변호사는 아닌데 고법 나와서 기업에서 13년간 법무업무했고 현재는 사서임. 직원대리로 소송한 건도 있었는데 법정에서 판사들 입장할 때 사람들 일어서게 시키는 게 생각하면 진짜 웃긴 거. 우리가 일본을 통해 법체계를 계수받은 대륙법계 대표국가인 독일의 경우 재판에 전문법관과 대등하게 참여하는 일반인인 참심법관이 전문법관보다 수가 많음. 미국은 배심원제로 보완하고. 우리는 그런게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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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뭔 개소리야 굥이 사법부 장악한거 모르나 ...검찰은거니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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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G
무슨 오류인기요?
채널A자료보면 마치 골프를친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이재명이가 얘기합니다. 사진을 조작한게 포인트가 아니라 골프를 안쳤다고 주장하는게 포인트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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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애초에 국짐 의원이 골프친 증거라며 제시한 그 조작된 사진(전체 10명인가 되는 사진 중 4명만 나오게 잘라냄)이 골프친 날 찍힌 사진이 아니었음. 골프장 사진이 아니었으니 이재명은 골프 안쳤다 생각했을 거고. 솔직히 몇년 전에 해외출장 가서 일정 중에 골프를 쳤나 안쳤나 이걸 정확히 기억하는 게 가능한가 싶고, 유권자가 이걸로 투표 여부를 결정한단 게 말이 되나? 국짐 이기원 시의원이 제시했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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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이
@SOGG 그러니까 그게 징역형이 나올 일이냐구요?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0905.html 심지어 상대방 후보 딸이 '갭투자' 했다고 뻥을 쳐도 무혐의 받는 사람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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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이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 사례를 보여드릴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008.html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로 티브이(TV) 방송 연설에 출연해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허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
이 정도 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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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hyrh5fg7
이부분도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의회귄력 쥐고 있으니 무죄가 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게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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