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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김진성의 법정 발언 자료를 봤기 때문입니다
1. 위증이 없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겁니다
’kbs와 김병량 시장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이 승락해서 위증했다.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김진성의 실제 증언은 이겁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얘기는 없었다. 김 시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
위증은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입니다
그 시점 공식 기록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다릅니다
2, 김진성은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처음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진성은 본인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실로 김진성은 그 전에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4%EB%8F%841231
김진성은 바꾸기 전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김진성이 위증죄가 없으면 위증교사죄도 없습니다
3. 실패한 위증교사
이재명이 설사 위증교사 했다고 해도 실패한 위증교사이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말한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서 개소리를 해댔는데 그 예시는 김건희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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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위증교사여부 판단 않고 “실패한 위증교사 처벌 못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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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75
통상적으로 ‘실패한 교사’에 대해선 (범죄)예비나 (범죄)음모로 보고 처벌하지만
위증죄의 경우엔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A증언을 교사 했다고 했는데 김진성의 최후증언은 B증언입니다
검찰 기준으로 평가 했을 때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위증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증교사를 기소한 검찰, 관련 기사를 쓰는 언론, 떠드는 국힘 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 판사가 현재 대장동 1심도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판사입니다
대놓고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김진성 최후증언을 못본척 하지 않는 이상 이건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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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단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판결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극 보수층이나 기득권에서 이재명을 평가하는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