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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판을 뒤집자!]1

건강행복하게살자
등록일 2024-11-16 21:31
조회수 459

[추가)댓에 법원이 민주당에 잘해줬다느니 이번에 법원 예산 늘린게 법원에 잘보이기 위해서란 헛소리가 있는데 말 자체로 앞뒤가 안맞고, 이번에 법원 예산 늘어난 건 국선변호인 예산이라 법원이나 판사나 법원직원들에게 쓰이는 돈이 아님. 대댓글 달 가치도 없어서 본문에 추가해 둠.]

트럼프 당선에 대한 내용과 별개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진검사의 의견은 공감함.

참고로 2020년 우리나라 법원 신뢰도가 22퍼센트로 oecd 36개 국가 중 34위임.

우리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무효화하고 선거비용 전액 환수하고 일일이 재선거하는 나라 거의 없다고 함.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그렇고.

판결 3심까지 가도 관여하는 법관이 최대 20명이 안넘는데 이런 신뢰도 낮은 판사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음. 난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법 나와서 기업에서 법무업무 10년 넘게 하다 퇴직한 늦깍이사서인데 우리나라 제도 뜯어고칠게 한두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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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1 sangpyo

민주당이 자기 공격하는 검찰만 공격했지 막상 재판가면 민주당 많이 봐줘서인지 지금까지 법원 공격거의 안했잖아요

검찰 개혁 외쳤으면 나중에 법원 개혁 외칠줄 알았는데 조용했지.. 그러다가 이재명 당하니깐 이제와서 하는 짓이 저런짓

민주당이 검찰 예산 깍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치생명이 법원에 걸리니 요전에 법원 예산 많이 늘려준거 알죠? 봐달라고 ㅋㅋ 아주 졸렬함 국힘도 개혁되야 하고 민주당도 개혁해야 함

2024-11-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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