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양형의 사유가 된다고 한동훈이 알려주네.4
- 산촌얼농꾼
- 등록일 2024-11-17 03:43
-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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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명이서 한 인간에게 판결하는 제도는 삭제되어야함
국민재판으로가거나 다른 방식을 채택 해야함
에초에 법은 서민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반한것임
전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