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선거법위반 사건의 최종심까지는 3년정도 걸리던데
지금의 판검새 상태를 보니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도
어대민이지만
어대명은 언론과 판검새들에겐 거의 저승사자니
6개월내로 끝내라고 지시했다는 뉴스 안봤어요?
선거법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이내로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원칙인데
판사 재량에 따라 4년이상 간 것도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죠
북한 중국도 법치국가임.
히틀러의 나치도 바이마르 헌법으로 통치했죠
그법을 가지고노는 것도 쥴리랑천공.그리고 명태
엿장수가 엿가락 늘리듯이 늘릴수도ㅠ있고
국쌍 나씨는 지금 4년이. 넘어서
승진에 눈 뒤집힌 판사가 뭘 못하겠어요. 으휴..
중도시각에서 현 상황이면 9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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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