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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버전 ^^
검찰은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기소
판사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
이재명은 저 발언을 한 적 없음
검찰의 기소는
A발언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과
B발언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짜집기고 판사는 짜집기 발언으로 유죄 판결
여러 판례로 확인 되듯이 공소사실이 틀리면 무죄
하지 않았던 말이 탄핵되면! 검찰에게 남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뿐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법률과 헌재 판례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처벌도 그 주체가 제3자가 아닌 후보자 측의 행위일 때만 적용됩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등과 관련 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는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에 해당 되지만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해서"로는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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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작심하고 정치를 한 거라 ㅋ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라뇨 ㅋㅋ
낙선자에게 저 정도 발언으로 징역 1년은 정치를 모르는 중도층에게도 쇼킹한 판결입니다
길게 보면 이번 판결은 국힘을 더욱 궁지로 몰 걸로 보여요. 사법 과잉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는데 실제 정권교체 후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하라 할 지 눈에 선합니다.
저는 길게 보면 검찰법원의 과잉정치가 결국 개헌으로 연결될 역사적 필연의 첫 삽을 떴다 생각합니다. 그저 정권의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헌의 첫 포석으로 법원이 시위를 당겨 버림. 모든 작용엔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이재명에게 이젠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안 어울려요. 개헌 후 아예 사법 리메이크로 갈 걸로. 민주당의 정치적 숙명이 되어 버렸음. 민주당은 이제 주류 다수당으로 개헌까지 끌고가 나라를 바꿔야
@-내일아가라
공선법에서 낙선자의 징역형처럼 세게 나온 사례, 이재명 대표와 매우 유사한 타입의 정치인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의 창시자 허경영 총재요
1. 허 총재 또한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입니다.
2.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공중부양’ 등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3. 해당 사실을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닙니다.
4. 허 총재도 이재명 대표처럼 공선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징역 2년에 집유 3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매우 유사하죠. 제 1야당 대표, 하늘궁 총재할 것 없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