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 이재명, 이화영 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면 정치적인 분위기는 아주 많이 달라질겁니다3

그리고 이화영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의 경우 

검찰은 

"’kbs와 김병량 시장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이 승락해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재판 공판 조서를 보면 김진성 증인이 '이재명을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게 맞는다"며

"당시 재판장도 증언 요지를 정리해서 그런 취지가 맞는지 되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성은 1번째 진술에서 위의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성의 진술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겠지만

2번째 증언에서 본인의 증언을 뒤집습니다

김진성 2번째 진술

문: KBS 측하고 협의 중인 내용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요 (명확한 질문에)

답: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최철호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공범이 아니겠느냐’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캠프와 KBS 측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진성의 마지막 4번째 진술

문: 최철호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kbs 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 (명확한 질문에)

답: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전자면 1번째 진술 취지, 후자면 다른 취지인데 김진성은 명확하게 후자로 답변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4%EB%8F%841231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이를 번복 시정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선거법 1심 재판부처럼 

일부러 김진성이 법정에서 했던 4개의 진술중 1번째만 보지 않는 이상 백프로 무죄입니다 

이화영 2심에서 대북송금 부분은 이재명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1심때는 리호남이 정말 필리핀에 있었는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2심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정말 있었는지? 검찰은 입증 할 만한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정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성태와 방용철 뿐입니다

김성태는 정말 엉망진창의 증언을 했습니다

방용철은 상식에 어긋나는 증언과 김성태랑 다른 증언을 했고 당시 위챗 증거를 본인이 인멸 했다고 합니다 

증언도 무게가 있는데 개소리라도 특정이 있는 방용철의 증언은 뒷받침 되는 증거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증언은 김성태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증인신문 때 보여준 표정, 말, 행동은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리호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왔을수도 있지 않느냐? 안왔다면 변호인측이 명확하게 입증해라!" 입니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대북송금 사건은 리호남으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리호남은 70대 노인이고 스파이 중에 스파이로 많은 기관에서 주목하는 인물이고 북한사람은 필리핀에 정상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사실은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야 정상입니다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이화영 대북송금 쪽은 무죄 나올겁니다

재판부에서 이재명, 이화영 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면 정치적인 분위기는 아주 많이 달라질겁니다 

명태균 문제는 작지 않은 폭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아주 큰 일이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