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소는 검찰밖에 못하나요??7
- 나중에는외제차
- 등록일 2024-11-20 06:01
-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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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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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좌
헌법에 검사만 기소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검사새끼들이 저지랄인거죠
다른기관들이 기소권행사할수있으면 견제할수 있어서 검사새끼들도 기소당할까봐 저러지못하는데
다른기관들이 할수가없어서 자기들을 재판에 가게할수도 없으니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공수처도 기소를. 못해요 수사를 한다음 검찰한테 수사하니 문제가 있으니 기소 하세요 라고 공문만 보내는거죠
그것도 검찰이 미친척하고 기소안하면 끝인거구요
그래서 개헌해서 고쳐야합니다 그러니 검찰새끼들이 개헌이나. 검찰 못없애게 발악하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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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죠.
지금 검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고, 죄있는 사람을 죄없게 만들 수 있는게 검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