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그동안 1.5조 이상 쓴적 없다는데
이번 정부가 4.8조 신청한거 민주당에서 2.4조로 깎았다고 뭐라고하는데 사실 2.4조도 개꿀인거 아닌가요? 깎일거 알고 미리 뻥튀기 신청한거일까요 아님 원래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해두나요?
내용을 자세히 봐야하는데
예비비 증액분이 대부분 의료사태 관련비용 이라고 하네요
예비비는 비상금으로 잡아 놓는건데 최소한으로 잡는게 맞고 용도가 명확하면 관련 부처예산으로 잡아야 하지 예비비로 잡으면 안됩니다.
1조도 과해요
예비비 중에는
재해 등 용도가 정해진 예비비가 있고
진짜 비상금으로 쓸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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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자세히 봐야하는데
예비비 증액분이 대부분 의료사태 관련비용 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