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뭔 짓 해도 놔둬야 하냐고 하는데, 잘못하면 탄핵 합니다. 국회 과반이면 탄핵 하고 헌재 6/9 찬성이면 아웃입니다.
국회 권한 막강 한데 역풍 역풍 이러면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법관 검사 장관 대통령까지 탄핵 가능한 엄청 큰 권력 집단인겁니다.
판사탄핵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만, 진짜 엄청난 재판거래등(금전거래. 통화녹취등)에 확실한 물증이 있는거 아닌 이상
재판이 이상하다고 탄핵하는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탄핵과 판사탄핵은 국민들이 대하는 방식 달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아요.
검사 탄핵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검사탄핵도 근래 있었고 한번이 어려운거고 2번째 3번째는 눈에 익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겁니다.
헌재 기각 판결 나더라도 잘못된건에 대해서는 검사 판사 탄핵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봅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으로 국회도 법관 탄햑 할수 있다는 선례 남겨 추후 저러한 사건 재발 한다면 법관 탄핵에 주저 하지 않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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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만, 진짜 엄청난 재판거래등(금전거래. 통화녹취등)에 확실한 물증이 있는거 아닌 이상
재판이 이상하다고 탄핵하는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탄핵과 판사탄핵은 국민들이 대하는 방식 달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아요.
검사 탄핵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검사탄핵도 근래 있었고 한번이 어려운거고 2번째 3번째는 눈에 익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겁니다.
헌재 기각 판결 나더라도 잘못된건에 대해서는 검사 판사 탄핵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봅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으로 국회도 법관 탄햑 할수 있다는 선례 남겨 추후 저러한 사건 재발 한다면 법관 탄핵에 주저 하지 않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