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로 갈 수 밖에25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14 10:59
- 조회수 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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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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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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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력사97
그런데 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 이상으로 출신을 다양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통한 엘리트 주의로 가면 육사처럼 서울대가 독점하니 어차피 끼리끼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으로 신규직원 50%를 뽑고 50%는 경찰, 검찰, 법무부 직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직원 등을 뽑아 출신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경찰처럼 출신이 다양하면 서로 견제가 될수 밖에 없고
파벌이 생기기 힘들게 됩니다. 위에서 어느정도 파벌이 생겨도 밑에서 받아버리거든요 당장 검사 게시판은 최근까지 임은정이외 모두 친윤이었는데 경찰은 중간에도 류삼영 서장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을 한다면 검사회동이니 뭐니 그딴 소리가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출신이 다양하면 동일체도 없고 당장 밑에서 부터 이의제기 할테니 견제가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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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지민조국지지!!
감찰은 완전 수사권 박탈해야함 중수청도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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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다코로나때문이야
삼권분립의 의미쳐럼 검찰도 서로 견제 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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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만카 / 너무 부족하다 국세청도 세금관련 수사나 기소권을가지고 국정조사에도 국회가 수사권을 좀 가지고 ...
차력사97 / 그런데 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 이상으로 출신을 다양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통한 엘리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