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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 12.12. 내란수괴 담화문중 민주당이 발의한 간첩죄의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내용이 있었음.
[본론]
- 범위확대(외국및 외국단체) + 대상확대(군무원 포함) + 목적확대(기밀유출 포함) + 인지전(조작정보확산)을 골자로한
민주당발 간첩처벌법(형법98조 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1516655
https://m.mk.co.kr/news/politics/11083582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86
- 법원행정처(당시 법무부장관 : 한동훈)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통과(형법개정)가 막힘.
이후 개정을 두고 무던히도 많은 여야간 줄다리기싸움이 일어난다.
- 법무부 장관옷을 벗고 정치판으로 들어온 한동훈은 [대공 수사권 복원]이란 모토를 천명하며, 사실상 대공수사권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넣고, 그 모토를 간첩법 개정이란 수단으로 실현하려 함.
- 이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실체적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
한마디로 '내 맘대로 너 간첩' 스킬이 가능한, 문제소지가 많은 개정안을 밀어붙임.
- 이 개정안은 아래 서술처럼 국민 누구라도 간첩혐의를 받게할수 있음.
[결론]
- 여야 협의 줄다리기에서 민주당이 내는 간첩법은 막혔으며,
명시적 조건이 없어 대공수사권을 실현시킨 간첩법을 내란당이 밀어붙였음.
민주당이 받을수 없는 안을 낸 시점에 한동훈은 화려한 언플로써, 국민들 머릿속에 부정적이미지를 심어넣음.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파괴범에 부역했던 자가 되거나, 내란수괴의 부역자 되려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
P.S.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인지전"입니다.
인지전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간첩의 인지전은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당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안보 분야 전문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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