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12
- 슈퍼에이스
- 등록일 2024-12-20 09:38
-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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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 공직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배신을 잘한다' 의 논리로 보면 무난히 탄핵 될것이나
문제는 '야망의 방향'이다. 정형식 같은 기회주의자가 임명관료에서 멈출것인가? 여의도를 꿈꾸지는 않나?이다. 자신의 한표로 수구의 영웅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그 상징성으로 뭘 더 해 먹으려 하진 않을까?
무조건 6인체제 위험합니다. 한덕수 대가리를 뽀개서라도 거부권이나 시간끌기 꿈도 못꾸게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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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미친 놈이 판사로 앉아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