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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20명 중 절반이 수사 대상… 정부·여권 헤집는 '부화수행' - 국무위원 20명 중 절반이 수사 대상… 정부·여권 헤집는 ‘부화수행’
- 검찰·경찰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 준비·선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용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특히 지난 3일 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계엄 계획도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 또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附和隨行)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부화수행·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선 “내란죄는 공범의 범위가 넓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화수행 피의자’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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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시 보니
하나같이 조오옥 같은 얼굴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