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거 보고도 탄핵 인용 안할수 있을까?4

saiiiii
등록일 2024-12-24 10:32
조회수 909

지금도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다 차치하고

이미 명백히 나온 사실들만 보더라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계엄 요건이 안되고

계엄 포고령 1항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 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포고령 1항 자체부터가 명백한 위헌이고

윤 대통령 계엄사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59978?sid=100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특정하고 완전한 반헌법적인 내란을 실행했다는 내란수괴의 자백까지 떡하니 있는데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이 논란의 여지가 있나?

헌재는 27일 첫변론 준비기일에 내란수괴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 잡아서 12월 안에 탄핵 인용해버리시기 바람.

지금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