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대통령 사전선거운동 무죄 확정됐다16
- ain9
- 등록일 2024-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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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기소하기 전에 명확한 증거없이 기소하면
불이익을 받고 3진아웃 제도 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판사들도 얼토당토 안한 판결을 하면 불이익을 받고 3진아웃 제도 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웃되면, 변호사 면허 박탈하고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정도로만 활동하게 만들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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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은어떤곳일까 / 법무사도 아까워요, 행정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