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판례 만드는 거죠.3

어제보다나은오늘
등록일 2025-0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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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심복인 상목이가 그래도 2명 한거는 잘했네요.

제가 볼때 주심이 윤두창이 임명했으나

헌법 위반 빼박이라 6대0 이 나올거라 보지만

어쨌든 6인에서 8인이 되었으니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좋게 생각해보자면

본인이 3명 임명을 다하면 권한대행의 월권이다. 무효다. 헌법위반이다라는 소리가 나올텐데..

이상황에서 내란당의 권한쟁의심판이 되면 권한대행의 월권 여부가 대상이 되어 월권이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1명을 빠뜨려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심판을 청구하여 1명 불임명에 대한 심판을 하여 국회 추천몫의 임명을 거부한건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라고 적시한다면 다음 부터는 이런건에 대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번건에 대한 추가 임명의 명분도 만들 수 있는 듯 합니다.

지켜봅시다.

다 잘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