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내란수괴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군요.2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5-01-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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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변호인단 입장문 ]

불법영장 관련 입장문

○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소정의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의 취지를 추가 명시한 것은 아무런 권한없이 영장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판사입법" "영장입법"으로 심각한 위헌,위법행위임

○ 따라서 이 영장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이렇게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교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바, 대법원은 신속히 이 점에 관해 진상조사하여 조치를 해야함.

그러니까 관저에 있으면 절대 체포를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