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 경찰이고 말만 번지르게 뭔가 늘어놓는데
상위 법에서 이미 하위법을 무시해도 되는 대규칙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하위 법안들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망만 치고 자빠졌는데
사실상의 내란죄 옹호 혹은 방임 방조 아니면 동조인가 뭐 아무튼 그런거 아님?
강단도 없고 에휴
요즘 상황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법이 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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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황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법이 왜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