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 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21
- 도이치모녀스
- 등록일 2025-01-0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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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 오 기다리던 법안이에요 통과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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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가 이뤄지는건데 그동안 견제의 기능이 너무 약했어요. 탄핵이 훨씬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이 더 늘려야 합니다. 공수처, 판사, 검사, 경찰 등 선출직을 늘려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일부 권력자와 재벌에 충성하는 공직자로 도배된게 현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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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공수처, 판사, 검사, 경찰.. 선출하는 나라가 있나요?
교육감 선거도 관심없고 투표율 낮은데..
선거 하는데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사람 필요할 때마다 선거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될 때도 있지만 투표권자가 후보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가놈도 투표로 당선 된거잖아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다는... 참 좋은 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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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깜짝 놀라시겠지만 미국은 판사, 검사, 경찰, 감사(한국 공수처와 비슷한) 외에도 장관, 대법관도 선출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선출하니 집단소송을 주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하는겁니다. 한국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가 장관들이죠.
이래서 많이 알아야 하고, 언론도 해외사례를 보도해야 하는데 집회있는 나라의 언론도 보도 안하는 일부 폭력만 부각해 한국에 보도하죠.
주 정부 공직 주지사5 부지사5 주 국무장관5 주 법무장관5 주 대법원 판사5 주 회계감사관5 주 재무장관5 주 상원의원5 주 하원의원5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S._statewide_elected_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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