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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4년 4월 10일 친구 B가 구축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C, D, E, F,에게 본인(A)과 같이 투자를 하자고 권유하여 각각 2000, 1000, 1000,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를 권유할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변제, 3달 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고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3달 후인 2024년 7월 11일 약속한 만기가 도래되어 원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고 친구 B에게 아직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하여 그러면 A도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B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라고 했으나 B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하여 기다리다가 C, D, E, F는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차용증 작성하여 HWP에 채무자, 채권자의 정보가 적힌 문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또 한 차례 약속을 어기어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일자를 이야기하여 C, D, E, F는 비슷한 일자에 총 2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고소인들이 자기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과의 협상이였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며 법대로 하라고하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아니였나 고소인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C, D, E, F는 경찰서에 차용증상의 정보로 A를 금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려고합니다.
1. A는 본인도 B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으니 본인도 피해자다. 그래서 C, D, E, F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민형사 소송시 A의 주장이 맞는지? (본인도 돈을 빌려줬고 동시에 피해자이니 부진정연대채무로 위 고소인들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고 말함.)
2. 차용증에 실물 서명이나 실도장이 아닌 직인과 개인정보 / 채무내용에 대해 기재된 파일을 서로 메신저를 이용해 주고 받았는데 이것도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3. A가 돈을 빌려준 B라는 사람이 실존인물이 아니며 차용증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거짓일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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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3달 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본인도 피해자인 것과 C, D, E, F에게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약정은 무관합니다.
2.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3. 사기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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