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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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7 19:02
조회수 706

안녕하세요. 3자 사기 비스무리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에게 입금 -> 저는 사기꾼에게 입금)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없지만 피해자분이 사기꾼은 잡을 수 없으니 저를 경찰에 고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고, 불송치 떴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3건 정도 고소장을 받아서 다 무혐의 떴습니다.)

그 중 피해 금액이 크신 분이 제게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검거되서 조사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민사 소송 걸린걸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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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사기꾼의 사기에 방조가 있었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행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사기꾼의 사기에 방조가 있었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행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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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4-10-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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