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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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0-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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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자 간 공유물 분할 등으로 인해(환지처분은 제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버릴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