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리뷰를 쓰고 조사받고 왔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법정 다툼 진행할만한 건인지 상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비방할목적,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리뷰였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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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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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목적,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리뷰였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