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라서 계약서 없이 이체했는데 (각각 2명의 다른사람 명의 통장)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형사적으로 건축을 해줄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건축을 해줄 의사나 노력이 없었다는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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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형사적으로 건축을 해줄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건축을 해줄 의사나 노력이 없었다는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