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의 반환액 중,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얘기를 당시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들었으나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수사하였는데 혐의가 없을 시, 고발인이 법률적인 피해가 있는지요?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인이 사실이라 생각하고 고소고발하는 건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인이 사실이라 생각하고 고소고발하는 건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